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진행 이유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는데 매출액 규모가 기업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절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대표자들께서는 매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선 처음 시작 시 사업규모와 예상되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절세관련 부분 입니다. 절세라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늘어나면 날수록 과세표준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매출액 규모라고 할지라도 적용 세율 구간이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담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기 이전에 충분히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절세의 목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보다 까다로운 장부작성이 요구되며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규제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액 규모 자체가 높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세를 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절세는 커녕 더욱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회사의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해 집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높으면 높을 수록 개인의 세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절세를 위해서 전환을 하였지만 오히려 대표자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높아지게 되면 대표 개인의 소득세 납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한가지의 측면만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을 두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인데요.

 

 

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가 나날히 번창을 하게 된다면 절세효과는 물론 실제이익은 상당히 높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역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급여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거기에 배당을 제대로 활용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줄이고 이익금은 높여 가져갈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보다 낮고,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고 대표자의 가족들을 법인 주주로 구성을 하도록 하여, 지분을 분산하고 배당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 뿐 아니라 추후에는 증여세까지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하게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잇고자 한다면 사전에 2세 경영체계 등의 확실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현 대기업의 승계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위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부터 준비를 해온다면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정부지원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전 상법상에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하고 이사회 결의와 주총 결의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등 그 과정과 절차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절세를 하고자 진행한다라는 것 보다는 다각도의 이해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심도깊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현재 시점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법인 전환 이후에 성실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직전에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를 체크하고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PS.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심층 분석과 상담을 받아 본 뒤 진행하실 것을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