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선별기준은?

안녕하세요 :)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할까 합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바로 나도 '대상'이 될까 하는 부분 입니다.

정계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참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처리를 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유례없는 바이러스 재난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함들어 하고 계시죠. 

 

지급규모는 지난번 2차 때보다는 적은 규모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 및 다양한 여론으로 인해서 실제 진행이 되는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시 재유행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해 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해 보자면,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는 3조원 + 알파 정도로 1차 14.3조원 규모, 2차 7.8조원인데 비해 상당히 줄어든 규모 입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나는 대상이 될까? 하는 부분과 선별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를 순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규모 그리고 선별기준을 종합해 보자면 2월 설 이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을 선별 및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유흥업종 시설에 대한 지원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로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장이 상황도 더이상 외면할 순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의 의견에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3차 재닌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선별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 업종을 추려 선별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기준일은 설 이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예산안 문제로 인해서 규모와 방식 등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