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매출감소 기준 확인 여기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매출감소 기준 확인 여기서  

이번 3월달 안에 빠르게 지급이 될 거라는 보도와 달리 다시 또 언론에서 이렇다 할 이야가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돈 만원이 아쉬워 하시며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확인하여 언제쯤 지급이 될지 규모는 얼마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1차, 2차, 3차 규모와는 다르게 19.5조원이라는 규모로 가장 큰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2021년 3월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순은 어려워 보이고 빠르면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차등 지급을 할 것이라는 예견이 되고 더 큰 매출 감소 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세 등의 베네핏을 더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 입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선거가 있는 4월 중 지급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달 지급이 되려면 적어도 현재쯤에는 가시화가 되어 발표가 되었어야 하며 행정적인 절차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최근 의혹이 제기된 LH 땅 투기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준비과정이 제법 길어지지 않나 예상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2차 3차때의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확대 범위는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지지 않아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300만원 이상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점적인 내용으로는 매출 감소 업장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3차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및 접수가 되고 나면 즉시 빠르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상황이 다급한 분들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금으로 피해 업종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욱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화폐로 1차 지원 한 것 처럼 말이죠. 실제로 그 때가 가장 효과가 컸었다고 통계자료에 의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당국에서는 집행을 했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소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장에서 소비가 되어질 수 밖에 없어 그 기능적 효과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층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피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계층에 선발하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달에 빠르게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