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지역 궁금하시죠?!

노후 주거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재건축 기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조세평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장 개입을 통해 교란행위를 막음과 동시에 과열 역시 잠재우고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할 것 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인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재건축이란..?
->노후주택이 있던 자리에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

재개발이란..?
->노후건물만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도로 개선과 수도관 등 전반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진행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의 개념은 비슷하면서도 재개발이 더욱 더 포괄적이면서 광의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미시적), 재개발 (거시적)의 관점에서 각각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내 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높은 관심의 대상일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세력에 시장 교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돈 앞에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길 하곤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개발 사업으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념은..?
-> 조합원이 지역의 시세대비 이익을 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서 대해서 최고 절반에 정도의 금액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3천만원 을 초과하는 10억을 이익으로 보았다면 5억원은 환수 조치를 당하는 것 입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조세평형 그리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내려지는 조치로 블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기능을 사회적 비용으로 분배함으로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값이 올랐다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곳은 국가가 이미 도로도 놓았으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기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집값들이 가파르게 상승했었고 또한 시장의 이상 징후들이 많이 초래 되었던 점들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정/부에 처음으로 시행 했었다가 주택시장에 경기 침체와 함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는 일시적으로 제도를 유예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정/부 집권이후에 다시 시행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모든 제도의 시행에 완벽함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 만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긍정적이다 좋은 제도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금 자산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치명타 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현금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지역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 3구와 대구 지역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이며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