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 

11월 첫번째 목요일 저녁 입니다. 퇴근 후 씻고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의 포스팅 주제를 생각하다가 문득 오늘 퇴근길에 생각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기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토지투자 내지는 관련 거래시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시간을 내어 정독을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 빠르실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때 여러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할 때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위 절차와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1종 그리고 2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 내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포함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건축 내지는 용도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들을 더욱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한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도심 내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플랜' 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단어, 용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 진행해야 하는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자연녹지 지역에 4층 짜리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 확보 이후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설정 하는 것 입니다. 그 이후 다른 행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도시를 또는 주거지를 새롭게 만드는 일련의 절차 입니다. 

 

큰 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셈법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택지개발 지구로써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10년이 경과 했다면 등등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 관련, 특히나 개발사업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임의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한 곳도 있으며 여러가지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개념이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언가 계획적이고 도시의 경관 등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말이죠. 

또한 한번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한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되었다면 3년 이내에 결정고시까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효력이 유지가 되며 만약 3년이 되는날까지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다면 호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및 고시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5년 이내에 공사 착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경과된 다음날 부터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효력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면 또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효력 상실 이전에 모든 진행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다소 무겁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다소 부족하시다면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위 절차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11월 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