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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비용은?

내 집이 생긴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벅찬 마음으로 집문서를 손에 넣게 되고 나서 이후에 소중함을 잠시 잊고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이 어디 갔는지 몰라 당혹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으며 진실한 권리자 에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의미가 없으니 얼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집이나 땅을 소유한 권리를 보증하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면 발급이 되고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대출 또는 매도를 위해서 찾았을 때 없어져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며 법률상 한번 만 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이 어려워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소를 방문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 다음에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인 확인서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의 작성은 '등기할 부동산의 주소지'를 적고 건물과 대지권 면적도 적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본인 '인적사항'도 적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이유'를 적게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의 목적을 분명하게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서술형이며 몇년 몇월 몇일에 어디에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였다 등을 적습니다. 이후 도장과 지장도 확인했음을 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적기재'를 하는데요.  

 

 

자필로 이름을 쓰며 서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무인' 즉 오른쪽 엄지로 지장을 찍고 '작성하는 날짜'를 적게 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같은 효력의 방법이니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무사 및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를 하면 되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서면을 통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서 매매와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 등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시간이 뺏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서류는 보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다른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둔다면 도움이 될 텐데요. 

만약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게 된다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사본은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기준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발급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양사무실로 찾아가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분실신고를 경찰서로 찾아가 하면 됩니다. 이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해주는데요. 

 

그 다음 신문사 및 일간지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분양사무실로 방문합니다.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계약권리를 인정하고 원조대조필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및 월세계약서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 계약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한 부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가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며 여러 부동산 계약서의 분실 시 대처방안도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서류를 평소에 잘 챙기고 잃어버리지 않게 소중하게 간직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