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그리고 기간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지역과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과열 되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해가 저물어 가면서 관망세로 접어들었으며 언제든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발표 때문인지 투기세력들은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인 듯 합니다. 

또한 실요자들을 위한 시장 개편을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덕분에 선뜻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분양열기 과열이 과거에 비해서 한층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권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택 공급 방식은 대부분 선.분.양.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주택의 보급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장단점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차츰 차츰 후.분.양.제로 정착이 되어갈 듯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권은 청약당첨이 된 이후에 새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더욱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직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류상의 권리 입니다. 또한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 건설사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서 온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물이 있는 상태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고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면서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 상승에 따라서 가격 갭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사고 팔고를 했었던 것 입니다.

단기간에 제법 많은 돈이 쉽게 쉽게 벌리다 보니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과열 증상이 보이며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생겨났고 기간도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곳들도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으며 과열 조짐이 보이는 곳 또는 예상이 되는 곳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거래 불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과열 조짐이 심했었던 곳들의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이후에도 최장 8년 정도는 타인에게 매도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강력하게 진행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시까지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적용없이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은 6개월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사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양도를 해야하는 계획이나 예정이 있다면 잘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각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묶였다가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청약 신청시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얼마나 적용을 받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배경에는 주택은 말 그대로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자산의 증식이 되고 또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들의 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입장과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실수요자들, 집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주택시장에 대한 과열 조짐이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반드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를 위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올바르고 바른 부동산 시장이 정착 되도록 정부 및 관계기간들에서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