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가 가장 난감한 경우 중 하나가 될 텐데요. 보관을 잘 해둔 것 같은데도 어느날 찾아보면 없어진 것을 인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렸을적부터 '집문서'라고 이야기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종류의 중요한 계약 종류 문서들은 잘 보관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매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분실하게 되었다면 몇가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다면 관련 업무를 보는 직업을 갖고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는 총 3부를 발행 됩니다.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본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3인이 각각 한부씩 서명 날인을 하고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혹시 분실을 대비하여 사본을 별도로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 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는데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한다면 만약 집주인의 재정적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계약당시 지불한 보증금 역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어서 집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될 수도 또는 상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책으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는 나의 재산권 보호를 하는 목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라는 것은 지금껏 강조한 확정일자는 물론, 확정일자에 대한 부여일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위 서류를 가지고 집주인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공매 또는 경매로 넘거가게 된 경우에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계약사항들이 모두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입니다. 변제권을 갖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이고 확정일자를 알 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서류를 준비하여 만일에 일에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6번째 사진과 8번째까지의 사진으로 순서대로만 진행을 하신다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든 전세든 2년 이상으로는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황이 조건에 부합이 될 것 입니다. 

 

만약 장기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되지 않아야 할 문제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다면 해결법을 지금처럼 빨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실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고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를 해두고 수시로 잘 보관 되고 있는지 챙겨 보는 것을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