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그리고 자격 및 통합조건은?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범위인 공공임대주택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임대 또는 이후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1971년 현재 LH, 과거 대한주택공사 에서 건설한 개봉주공아파트가 분양에 실패하고 나서 저렴하게 조건을 제시해서 시작한 것이 시초 입니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면적에 따라서 7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사회적약자, 최저소득계층 입니다. 전용면적은 40㎡ 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데요. 임.대.료와 보증금은 지역별 그리고 면적 별로 달라서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및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정의 내려보자면 생계급여 수급자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등 이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이 속합니다.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도 알아보았는데요. 

 

 

혼란이 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의 서민을 위해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저소득계층과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등 가.감점제도 운영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이며 면적은 전용 85㎡이하 입니다. 기간은 30년 입니다. 그리고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인데요. 면적은 45㎡ 이하 이며 기간은 6년, 10년(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입주 중 자녀가 있는 경우), 20년(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동일한 경우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전용 85㎡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20년 입니다. 이는 현재 전세 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때에 걱정과 불안을 없애줄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서 상승이 될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 이후에 청약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공공임대주택 소식이 발표되며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각각 확인하고 알아보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것이니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로 통일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228만원, 3인 503만원 이니 참고하세요.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합니다. 자동차 기준액은 영구, 국민, 행복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X 2,500만원 이었던 이전과 동일합니다. 

임.대.료는 부담 능력에 따라서 시세의 35~80%로 차별 책정이 됩니다.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 일반은 시세의 65~80%로 부담이 되는 것 입니다. 면적은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으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좁은 곳에 여러 명이 살거나 넓은 곳에 1인이 사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과소공급, 과대공급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주거의 질이 좋아지겠습니다. 기간은 청년, 신혼의 경우 6~10년이며 고령, 수급자는 희망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