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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약 부양가족 기준 개념 정리 :D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둘씩 성자기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재미를 느끼면서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애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도 있으며 나이는 들었지만 세상엔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으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들도 많다는 생각을 갖게 끔 합니다.  

오늘은 의식주에 가장 기본적인 내집마련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함께 개념정리를 하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약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부양가족 기준은? 

우선 이 개념을 알기 이전에 '청약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개념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에게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 가입을 하고 일정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여력이 충분하다면 이러한 고민은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집은 짓거나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서민들에게 있어서 내집마련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문제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주택보급에 대한 안정성을 꾀하고자 마련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 바로 청약제도 인 것 입니다.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는 청약 부양가족 기준이라는 것으로 가점항목을 만들어두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택에 대한 당첨확률을 높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우선 청/약/신/청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은 번외로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부양가족 기준이 바로 이 가점제 항목에 포함 되는 요소 입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통장의 가입기간 그리고 무주택기간 및 오늘 메인주제인 항목 총 3가지 요소로 점수를 구분 짓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1순위와 2순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순위는 가점제 그리고 추점제로 나뉘게 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서 마감이 되면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에 기본적인 조건은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에 한하는데요. 당연하 주택을 보유하고 이지 않다면 당첨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민들에 대한 주택보급의 안정이 주요한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국민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제공하고자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소 세밀하게 짜여지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다소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 부적격 처리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편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안됩니다. 

 

청약 부양가족 기준의 점수 배점은 35점 만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항목에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6명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35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뉘며 자녀의 경우 만 30세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혼인을 하였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수에 합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만 등본상 거주자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거주 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이렇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의무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셈법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경쟁자가 많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