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함축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골드조아777 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궁금하셨던 정보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시원 전입신고' 입니다.

최근에는 주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시기 입니다. 그에 따른 변화로 소형 주거시설인 고.시.원에서 장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주택청약시장에서는 편법, 꼼수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수와 편법은 늘 적발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글을 그러한 차원에서 읽고 계신다면 원하시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고시원 전입신고' 정말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가능해요' 입니다. 실제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또한 취업 후 직장 주변으로 실.거.주를 위한 목적,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거.주.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편법도 아니며 꼼수도 아닙니다. 만약 이를 주민센터 담당 주무관이 거절을 한다면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사례 역시 주민센터의 담당 주무관은 '형식적 요건 범위' 내에서만 민원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고시원 전입신고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2. 고시원 입실확인서 (=거/주/확/인/서)

참고) 고/시/원 입/실/확/인/서는 총무 또는 원장에게 전입신고를 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청하면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두가지 서류만 지참하여 행정구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여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요. 

 

'불법'은 결국 '정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청약당첨 사실을 박탈당함은 물론이고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소탐대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행정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서의 주택에 대한 유형을 기입할 때 '다중주택'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부한 고시원비 역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진입신고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