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주택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은 '세금 납부'에 온통 쏠려 있을텐데요. 현 상황은 실 수요자들은 위한 시장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법 개정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정리부터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 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매매를 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라는 의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는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를 가장 첫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때문 입니다.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의 재산 증식은 그 어느때 보다 빨리지고 있는 시기 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오르는 기준은 정부에서 인프라 조성등 다양한 환경 그리고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값이 오른다고 판단을 하는 것 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만약 지하철 역이 없던 곳에 역이 생기면 삶의 질도 올라가고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 그리고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인프라 조성들은 국가에서 SOC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창출 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드린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과 함께 투기세력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이라는 명명하에 특별관리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실거주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채의 아파트와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타격을 상당히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세 자체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함께 그동안 미뤄져 왔었던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기본 대원칙과 전체가 2년 실거주 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2채 보유시 (조/정/지/역 내)
1. 기.본.세.율 + 10% 추/가/세/율이 적용

*3채 보유시 (조/정/지/역 내)
1. 기.본.세.율 + 20% 추/가/세/율이 적용 

위 기준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른 가/격에 대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매/매 기준일 4억원이 올랐다면 오른 부분에 대한 세율이 위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이 기존 대비하여 상당히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 보급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할 것 입니다. 

한마디로 집은 주거의 대상이지 투자 또는 자산 증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세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항목이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해서도 주택수가 여러채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제가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역시 상당히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쨋든간에 이미 예고 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감면 등의 베네핏이 부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이점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죠. 혹시라도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게 되는 경우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적절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렵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들은 아닐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