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의 절.차를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토지의 형질에 대한 변경 그리고 대지 위에 건축물의 건설, 토석 등의 채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이를 완료 한 이후에는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발행위의 절차가 끝이 났다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자 함이 있으며 도시의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24라고 불리었지만 현재는 정부24로 바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 등에서 '정부24' 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해 줍니다. 

민원안내에서 -> 전체민원검색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검색란에서 ->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난뒤에 민원사무명 : 준공검사 -> 신청 이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처리기관은 시군구청이라고 나타나게 될 거구요.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라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할 때 필요한 필요서류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번째, 준공사진과 두번째,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와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기타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들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검색 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하고 나면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둘 중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은 '신/청/인' 내용과 '신/청/사/항'에 대한 두가지 내용을 기입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내용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비서류'까지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하며, 수령방법을 선택 한 뒤에 민원신청하기로 제출을 하고 나면 나의 처리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기준에는 전체 몇가지 사항이 존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6가지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각 지역별, 위치별 가능 한 곳이 있으며 허가가 아예 나지 않는 곳도 존재 합니다. 따라서 관련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조력자 또는 전문가를 만나서 관련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토지가 도로와 연접해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건축법상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연접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오염 등의 오수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위에 언급한 두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지 못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부분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간과한채 대충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등도 꼼꼼하게 챙겨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가 완료가 된 이유에 즉시 이행해야 하며 교부 기간은 7일 이내 입니다.

 

관련 내용을 잘 숙지 하도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